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추가 책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1차는 320만 원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1차보다 많은 9만 명으로 늘리고, 지급액 또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추가 책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2년 넘게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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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원 규모를 보면 정부안 수준으로 최대 300만 원이 될 듯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나 매출 대비 피해 입증이 불가한 소상공인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 1000만 원 선지급 가능? 

 

정부는 자영업자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 헤 제출했습니다. 14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액수가 결정된 전망인데요.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1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위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방역지원금 액수를 100만 원으로 인상한 한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300만 원으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상도 최대치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 측 반대를 무릅쓰고 증액 합의를 꼭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밝혔고, 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보고를 다시 받은 후에 소위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간 최종 협상을 통해 증액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 신청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을 이미 시작됐는데요. 1차는 32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차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고 5차까지 지급이 계획되어 있고, 5차까지도 못했을 경우 확인 지급을 통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아래로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책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몰이를 위해 추가 책정 방안을 내놓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추가 방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좋은 정책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인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해제하여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